1. AI가 만든 예술,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인공지능(AI)이 창작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예술의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는 회화, 음악,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AI가 만든 작품이 경매에서 고가에 판매되거나 전시회에서 주목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 예술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글에서는 AI가 만든 예술의 저작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2. AI가 창작한 예술의 현황

AI 예술은 딥러닝과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AI 기반 예술 도구가 있다.

• DALL·E, MidJourney: 텍스트 입력만으로 그림을 생성하는 AI 모델
• AIVA: 작곡을 수행하는 AI 시스템
• GPT-4: 시나 소설, 기사 등 텍스트 기반 창작을 하는 AI 모델
• Deep Dream: 신경망을 이용해 예술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글 AI 프로젝트

이처럼 AI는 다양한 창작 활동에서 인간을 보조하거나 독자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 작품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3. AI가 만든 예술의 저작권 문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3.1. 저작권의 주체 문제

현재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에 부여되며, 기계가 만든 창작물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23년,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인간이 창작자로 명시되지 않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침해 문제

AI가 예술 작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학습한 데이터셋이 기존 예술가들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생성된 AI 작품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부 예술가들은 AI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3.3. 창작 기여도와 저작권 보호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이 있는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I가 초안을 생성하고 인간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여야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4. AI 예술의 저작권 관련 판례 및 법적 대응

AI 예술과 관련된 저작권 논쟁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의 ‘Thaler v. Copyright Office’ 사건: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등록이 거부된 사례. 법원은 인간 창작자가 없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 이미지 생성 AI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 이는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조명한 대표적인 사례다.
• 영국과 EU의 AI 창작물 관련 논의: 영국은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EU는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AI 예술의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AI 예술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5.1.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체계 마련

기존의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AI 창작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AI 창작물’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5.2.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명확화 및 저작권료 지급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기존 창작물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5.3. 인간 개입 수준에 따른 저작권 인정

AI가 단독으로 만든 작품과 인간이 개입한 작품을 구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초안을 만들고 인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인간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5.4. AI 창작물의 라이선스 시스템 도입

AI 창작물을 보호하면서도 원활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AI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AI 창작물에 특정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되, 원작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는 방식이다.

 

 

6. 결론

AI가 창작한 예술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와 인간의 협업을 고려한 저작권 체계,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명확화, 저작권료 지급 등의 방안을 통해 AI 예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AI 예술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